[국감 하이라이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김문수 대선공약인가”

[국감 하이라이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김문수 대선공약인가”

입력 2010-10-14 00:00
수정 2010-10-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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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대선 공약인가, 도지사 공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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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해양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내 차기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김문수(얼굴) 경기지사의 공약이자 도의 역점사업인 GTX 건설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GTX는 고양 킨텍스~화성 동탄신도시, 의정부~군포 금정, 청량리~인천 송도 등 총 연장 174㎞의 3개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지난해 4월 국토부에 건의했다.

●野 “재정부담 문제… 제2의 4대강”

포문은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열었다. 백 의원은 “GTX는 기존 철도 및 계획 중인 노선과의 중복, 건설 및 운영 과정 등에서의 재정 부담, 서울시 장래 지하개발계획과의 상충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결국 김 지사가 대권을 염두에 두고 대형공약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뿐 기본적인 것조차 챙기지 않고 있다.”며 “총체적인 준비 부족으로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철국 의원은 “GTX 사업이 확정도 안 됐는데 홍보예산으로 10억 2000만원을 쓴 것은 누가 봐도 선거용으로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며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수도권 중심의 불공정 정책으로 지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金지사 “대선 출마 생각없다”

김 지사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GTX 사업은 도지사 공약이고 이를 대권과 연결시켜 무조건 반대를 위해 발목을 잡으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선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GTX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국가가 시행해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수도권 주민의 형평성과 철도네트워크 간 시너지효과를 위해 3개 노선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김 지사를 두둔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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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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