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타] 행안위 소속 진영 한나라의원

[국감 스타] 행안위 소속 진영 한나라의원

입력 2010-10-13 00:00
수정 2010-10-1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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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개혁 이끄는 ‘행정 전문가’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서울 용산) 의원은 올해 국감을 통해 행정 전문가로 거듭났다. 진 의원은 지난 6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행전안전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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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진영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행안위 활동기간은 짧지만 정부부처 관계자들 사이에선 행안위 소속 24명의 의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사 행정 분석가’ 또는 ‘공직 비리 저승사자’로 통한다. 현재 진 의원은 ‘공직 대해부’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행정 개혁을 위한 ‘미스터 쓴소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는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가 2007년 143건에서 2009년 390건으로 3년간 2.5배 급증했다.”며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2007년 24건에서 지난해 82건으로 급증했고, 직무태만과 규율위반 등 서울경찰의 공직기강과 관련된 징계도 급증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11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선 지난 추석 연휴 서울지역의 수해 발생과 관련해 “하수박스, 하수관로를 확대하고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 지난 4일 열린 행안위 국감에선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유엔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나 보안서버 보급 순위는 전체 133개국 중 14위에 불과했다.”면서 “올 8월까지 공공부문 보안서버 보급률이 목표 대비 74%로 민간부문 89%보다 크게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보안서버 설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제도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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