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타] 행안위 소속 진영 한나라의원

[국감 스타] 행안위 소속 진영 한나라의원

입력 2010-10-13 00:00
수정 2010-10-1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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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개혁 이끄는 ‘행정 전문가’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서울 용산) 의원은 올해 국감을 통해 행정 전문가로 거듭났다. 진 의원은 지난 6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행전안전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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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진영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행안위 활동기간은 짧지만 정부부처 관계자들 사이에선 행안위 소속 24명의 의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사 행정 분석가’ 또는 ‘공직 비리 저승사자’로 통한다. 현재 진 의원은 ‘공직 대해부’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행정 개혁을 위한 ‘미스터 쓴소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는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가 2007년 143건에서 2009년 390건으로 3년간 2.5배 급증했다.”며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2007년 24건에서 지난해 82건으로 급증했고, 직무태만과 규율위반 등 서울경찰의 공직기강과 관련된 징계도 급증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11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선 지난 추석 연휴 서울지역의 수해 발생과 관련해 “하수박스, 하수관로를 확대하고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 지난 4일 열린 행안위 국감에선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유엔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나 보안서버 보급 순위는 전체 133개국 중 14위에 불과했다.”면서 “올 8월까지 공공부문 보안서버 보급률이 목표 대비 74%로 민간부문 89%보다 크게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보안서버 설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제도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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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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