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와 민주당이 서민정책과 내년도 예산안, 정기국회 쟁점법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4대강 사업 등 핵심 쟁점에선 큰 이견을 보였으나 소통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생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정부와 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야정(野政)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협의에서 정부는 야당이 주장해온 저소득층 성적우수학생 장학금 1000억원을 올해 안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연내 처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조정 및 부채 해결 방안을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지원비도 내년 예산에 재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상당수 의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4대강 사업 예산과 심야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민주당의 국회 내 4대강 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 “공사가 너무 많이 진행돼 조정이 어렵다.”고 반대했다. 협의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은 줄곧 ‘낮은 자세’를 취했다.

이 장관은 여권이 추진 중인 54개 중점법안을 설명하며 “친서민과 공정사회 구현, 일자리 창출 등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조를 구했다. 그는 SSM법 처리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고, 대북 쌀 지원 요청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도 대북 쌀 지원을 많이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자율형 어린이집 사업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민주당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제동을 걸자 “지적에 공감한다. 잘 조율하겠다.”고 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야당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해진 특임차관도 “야당이 정부를 만나는 게 큰 부담이었을 텐데 진지하게 협의에 응했다.”고 말했다.

야정 협의는 민주당이 정례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현안이 있을 때 간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