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개편법 16일 처리 합의

지방행정개편법 16일 처리 합의

입력 2010-09-08 00:00
수정 2010-09-0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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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과 관련해 교섭단체별 2명씩 ‘4인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 원내지도부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당초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통과한 구의회 폐지안을 원점으로 돌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4월 특위는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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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9-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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