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 2012총선 표 날아갈라” 집단민원·읍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9조원에 이르는 부채 때문에 전국 414곳의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하자,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사정을 이유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 달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감사원은 30일 LH의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황이어서 어떤 식으로 조정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도 이같은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오후 연찬회에 참석해 LH의 재무현황 등에 대해 보고한 이지송 LH 사장에 대해 경기 성남에 지역구를 둔 신영수 의원은 곧바로 “LH의 경영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지금과 같은 부채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정면으로 맞섰다. 신 의원의 지역구는 지난달 사업이 중단됐었다.

이 사장이 현안보고를 마치고 문을 나서자 의원 6~7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이들은 이 사장에게 지역구 상황을 설명하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 의원은 미리 서류봉투에 민원사항을 준비했다가 이 사장에게 전달했다. 이 사장은 밖에서 10여분 더 의원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민원을 ‘접수’했다.

LH는 지난달 26일 전국 414곳의 사업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최근 “신규 138곳에 대한 재검토”로 범위를 좁혔다.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던 성남 4곳에 대해서도 지난 25일 사업중단을 다시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LH의 이같은 방침은 그만큼 정치권과 정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주는 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매일 LH 측에 독촉 전화를 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를 향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압력을 넣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 사장을 찾아가 뒤에서 절절한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경기 동두천시)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LH 문제가 언급되자마자 “아주 골치 아픈 문제”라면서 “지금으로서는 계속 이 사장과 접촉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며 답답해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 흥덕구갑)도 모충 2지역 재개발사업이 잠정 보류된 것을 두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신경도 많이 쓰이고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 LH 측에 독촉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은 LH의 현재 채권조달 가능액(연간 20조원)을 감안할 때 연간 신규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한 것은 올해보다 10조원이 줄어든 24조 50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며, 아직까지 사업착수가 되지 않은 사업(165조 규모) 중 향후 10년간 사업착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이동구·천안 홍성규 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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