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경축사, 통일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공정한 사회’ 표방에 대해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52.2%)이 ‘정치적 효과를 위한 발언’이라고 답해 ‘진정성이 있는 발언’이라는 응답(33.3%)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특히 30대에서 정치적 효과를 위한 발언이라는 응답이 71.6%나 됐다. 응답자들의 이념성향으로 보면 중도의 56.2%가, 진보의 71.7%가 정치적 효과를 위한 발언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또 경축사에서 ‘친서민 중도실용’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효과를 위한 발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2.1%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이 있는 발언’이라는 응답은 37.4%였다. 40대 이하와 가구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의 50~60%가 정치적 효과를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세 제안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인 55.3%가 ‘언젠가 필요한 일이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답했다. 이어 ‘꼭 필요한 일이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다’는 응답이 23.2%였고, ‘전혀 불필요하고 논의할 단계도 아니다’는 응답이 19.7%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소득별, 이념성향별 응답자의 모든 계층에서 통일세는 언젠가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대비한 경제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는 ‘국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나 법인세에 부가하는 방안’(18.9%),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18.4%), ‘별도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13.3%), ‘부가가치세에 부가하는 방안’(10.0%) 순이었다. 직접세인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 또는 목적세 신설이 간접세인 부가세 부가보다 높게 나온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