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는 민주주의 신장 기여 vs MB정부는 경제살리기 사회 양극화
국민들은 2년6개월 전 한나라당 이명박(MB)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김대중-노무현으로 상징되는 10년의 진보정권에서 이른바 ‘신(新)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이다.
오는 25일 MB 정부 반환점을 앞두고 관심은 진보 10년과 신보수 2년6개월의 공과에 쏠린다.
특히 관심은 경제살리기와 북핵문제의 해결,양극화 해소와 선진화 등을 기치로 출범한 MB 정권이 과연 이들 목표에 근접해가고 있는지,이를 통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진보 10년과의 차별화에 성공하고 있는지로 압축할 수 있다.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국민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경제와 교육을 비롯한 내치와 외교 등 국정 분야별로 성과의 격차가 있는데다,진보 대 보수의 골깊은 대결구도로 인해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은 현실인 것이다.
다만 대체로 과거 10년 정권이 권위주의를 허물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토양을 단단히 하면서도 사회 양극화라는 그늘을 만들었다는 평가인 반면 MB 정권의 지난 기간은 민주주의의 후퇴 논란 속에 세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정권은 세계 경제침체의 와중에서도 선제적 경제회복 대책을 추진해 건실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이를 발판으로 양극화를 극복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해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것이다”이는 MB 정권을 만든 공신 중 한명인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의 발언이다.그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세계 경제의 침체와 양극화의 현실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건실한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경제회복을 최고의 성과로 꼽았다.
“이명박 정부의 2년 6개월은 계층간 지역간 갈등과 마찰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기간이었다.신뢰와 정의,청렴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황폐화되고 돈과 경제가 최고라는 물신주의가 팽배했던 기간이었다”김대중-노무현 정권 기간 고위공직을 역임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경제회복의 기치 아래 민주주의가 퇴행했다는 주장인 셈이다.그는 “민주 정부 10년이 원칙과 가치를 심기위해 노력한 기간이라면 현 정부는 미래 가치만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엇갈리는 평가 속에 경제와 복지,교육,대북문제를 비롯한 외교 등 분야별로 명암이 교차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경제의 회복에 후한 점수를 준 반면 대북문제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하고 있고,복지와 교육 등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분야들은 성과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한결같은 지적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깊게 팬 양극화의 골로 인해 국민들은 끝내 보수정권으로의 교체를 선택했으며,MB 정권도 이 골을 메우지 못하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문제와 관련,지난 10년 정권이 잠재성장률의 달성을 통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는 기간이었다는 관측이 많았지만,결국 노무현 정권들어 잠재성장률은 4%에 그쳤고 각종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는 치유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이다.
노무현 정권은 탄핵 역풍에 힘입어 17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이를 발판으로 4대 사회보험 체계를 정비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했으나 이념 과잉 속에 사학법 등 개혁입법은 좌절을 겪고,시급한 국정현안은 외면됐다는 것이다.
이의 반동으로 탄생한 MB 정권은 자연스럽게 경제의 회복과 양극화의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고 일정 성과를 달성했다.하지만 야권과는 물론 여권내의 소통 부재를 겪으며 그 빛이 바랜게 사실이고,경제회복의 온기는 아직까지 서민에로 흘러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MB 정권은 경제위기 극복이 가장 돋보이며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잘 대처했지만 선진화로 나아가려면 최근 던져진 ‘공정성’의 기준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지난 10년 정권이나 MB 정권 2년 6개월 모두 공통된 과제는 ‘사회 양극화’ 문제이며,이것이 민주주의 이후에 극복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며 “양측 모두 세련된 진보와 보수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보-보수 정권의 공과가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가 대북문제이다.북핵위기와 천안함 사태,최근의 ‘통일세’ 논란에 이르기까지 양측의 격돌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지난 10년의 진보 정권측은 햇볕정책을 통해 두차례에 걸친 정상회담,개성공단 설립을 비롯한 남북경협 기반의 구축 등을 들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업적으로 내세워왔지만 MB 정권은 그로 인해 돌아온 것은 북핵 실험과 천안함사태 뿐이었다며 이상주의적 대북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MB 정권도 한반도의 지속적 불안요인인 대북문제의 파행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에는 대북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복지와 교육부문 등 서민의 살림살이에 닿은 분야에서 양측은 다른 이념지형의 토대 위에 서있었고,정책도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문의 경우,지난 10년 정권은 평준화의 기치 아래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이해찬 세대’ 및 수능등급제의 혼란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사교육 시장은 무한팽창의 양상을 거듭했다.
이에 MB 정권은 ‘자율과 경쟁’을 내걸고 교육개혁에 나서 학업성취도 평가확대와 교원평가제 등의 정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교육현장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평가와 동시에 무한경쟁의 시장논리로 교육부문을 황폐화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복지부문에서 진보정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가균형발전 추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기반을 쌓았다는 평가이지만 동시에 세금을 많이 걷고 정부를 비대하게 함으로써 그 수혜가 반감된 것으로 지적받았다.
반면 MB 정권은 친서민의 기조 속에 미소금융,보금자리 주택,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정책을 쏟아냈지만 그 온기가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MB 정권이 남은 집권기간에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고 ‘공정한 사회’의 추진에 매진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난 10년 정권의 기간을 거치며 사회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많이 사라졌고 전체적인 틀에서 국민의 인권이 크게 향상되는 등 민주화가 크게 신장했다고 평가한다.하지만 사회양극화와 국론분열 등 그에 따른 커다란 비용을 치렀고 선진화라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통치능력’의 깃발을 앞세운 보수진영에 정권을 넘겨주었다.
따라서 남은 기간 MB정권의 성패는 세대와 계층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스며들게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세종시 수정 및 4대강 논란에서 지적된 소통 부재와 일방주의를 지양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을 확장하는 것도 시대적 사명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