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현오, 비리 아닌데…청문회 가야”

靑 “조현오, 비리 아닌데…청문회 가야”

입력 2010-08-17 00:00
수정 2010-08-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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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및 천안함 유족 관련 발언 등으로 사퇴요구에 직면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일단 두고 보자는 분위기다.

 야당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조 청장 내정자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요구하고 천안함 유족협의회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내정철회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조 청장 내정자 사태에 대한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권력 남용이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개인비리가 드러난 게 아닌 만큼 시시비비는 인사청문회에서 가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비리가 아니므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서 본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면서 “사죄할 게 있으면 또 여기(청문회)서 해야지 말을 잘못했다고 지금 낙마시킬 것인지는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야당의 공세에 떼밀려 청문회조차 거치지 못하고 조 청장 내정자가 사퇴할 경우 지난 7.28 재보선의 승리로 모처럼 거머쥔 집권 하반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다시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깔렸다.

 또 조 청장 내정자가 물러난 다음에는 다른 장관 내정자가 제2,제3의 표적이 될 게 뻔한 상황이어서 선뜻 결정을 못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검증의 초점이 조 청장 내정자에게만 집중됨으로써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다른 장관 내정자들이 공세를 빗겨간다는 이른바 ‘총알받이론’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해 해석을 붙인 것이어서 그럴 듯하게 보일 뿐 어떻게 경찰청장 내정자를 그렇게 이용하겠느냐”면서 “야당 주장대로 하면 남아나는 장관이나 청장이 없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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