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고서 “北, 핵무기 운용능력 검증안돼”

美보고서 “北, 핵무기 운용능력 검증안돼”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08: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이 2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운용능력이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미국 과학자들의 지적이 28일 제기됐다.

핵무기 관련 전문지인 ‘핵과학자 블레틴’ 7-8월호에 실린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이라는 보고서는 “북한은 2번의 핵실험과 8-12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지만, 여전히 (핵) 무기 사용능력을 과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보고서는 “미국의 정보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운반할 능력을 아직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우리는 세계에서 9개 핵무기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이 약 2만2천4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을 핵보유국의 하나로 분류했다.

보고서에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의 당사국이 아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NPT 체제 아래서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서술한 부분이 있지만, 9개국의 국가별 현황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9개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한편 올해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 등 9개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2만2천400기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는 지난 해 2만3천300여개에서 다소 감소한 수치로, 그간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노력에 착수한 데 따른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체 핵무기 가운데 9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천여기는 명령이 내려진 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발사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 핵무기 보유량은 러시아가 1만2천기로 가장 많았고, ▲미국 9천400기 ▲프랑스 300기 ▲중국 240기 ▲영국 225기 ▲이스라엘 60-80기 ▲파키스탄 70∼90기 ▲인도 60∼80기 ▲북한 최대 10기 등으로 파악됐다.

이번 보고서는 미과학자연맹(FAS)의 핵무기 전문가인 한스 크리스텐슨과 미 자연자원방위협의회(NRDS)의 핵전문가 로버트 노리스에 의해 작성됐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