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측 언급 피해 쟁점화 안돼

‘4대강 사업 찬반 규제, 할까 말까.’

‘4대강 사업’이 7·28 재보궐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을 ‘선거쟁점’으로 규정, 이에 대한 단체의 찬반 활동을 엄격히 규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에서는 “상황이 다르다.”며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선관위가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 찬반 활동을 단속했던 이유는 이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쟁점으로 봤기 때문이다. 선거쟁점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 사이에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사회 현안을 뜻한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대운하 전도사’를 자임했던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은평을에 출마하면서 야권이 ‘4대강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지만, 선관위는 아직 규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야권 후보 난립으로 후보자와 공약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이 전 위원장 쪽에서는 이번 선거전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언급을 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딱히 찬반 논란이 거센 쟁점이라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일정 등은 스크린하고 있지만 일단 후보와 공약부터 정해져야 선거쟁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