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이 7.28 재보선 정국의 태풍으로 떠오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총리실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본격 거론되면서 야권이 공세에 나섰을 당시만 해도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권태신 총리실장 정무위 답변)고 밝히면서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야권이 이 문제를 7.28 보선의 핵심 이슈로 삼기로 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정운찬 총리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의혹 제기 11일만인 지난 2일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신영기 총무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지난 4일까지 사흘간 이 비서관 등을 여러 차례 불러 민간인 김모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점 이외에도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총리실이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지 불과 사흘만에 전격적으로 검찰 수사의뢰 결정을 내린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야권이 총공세에 나서는데다 여권 내부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원동 사무차장이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사가 공직윤리지원관실측 관계자만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힌 것처럼 자체 조사로 마무리할 경우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야권은 물론 일부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이 이 지원관 개인이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차원이 아니라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목우회(영포회)’와 조직적으로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신속한 검찰 수사로 파문 확산을 막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즉 총리실에서 조사가 길어질 경우 야권으로부터 은폐나 비호 의혹이 제기되면서 총리실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데다가 의혹도 확산일로로 가면서 현 정권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북중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총리실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파문이 조기에 매듭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미 불법사찰 의혹을 ‘영포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대여 전방위 공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아울러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부결로 입지가 약화된 정 총리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강타하면서 더욱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