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사회 대폭 개각… 정치인·전문관료 발탁을”

7·28 재보궐선거 이전 개각설이 힘을 얻으면서 개각의 폭과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정국과 전망 등을 기초로 각계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부처별 구체적인 교체·유임 요인과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후임자 후보들의 특성 등을 분석했다.

■ 외교 안보 - “교수출신보다 경험풍부한 관료 바람직”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해서는 최장기간 재임으로 외교부 내부 인사가 적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이태식 주미대사,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 등이 후임자로 거론된다. 한 외교 전문가는 “경직된 조직에서 오래 생활한 외교부 관료나 현실성이 부족한 교수 출신보다는 정치인이나 과거 관료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중용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대형 외교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국제정치 전문가라서 통일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지만, 대북정책의 계속성 측면에서 유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차기 장관으로 언급되는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은 전문성이 있고 대통령과 대북정책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후보로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도 거론된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현 장관은 남북관계에 있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낙인찍혔기 때문에 뭔가 남북관계를 풀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임 9개월째인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 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후임자로는 안광찬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천안함 사건 관련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따른 후속절차가 남아 있어 유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 - 정책의 지속성 중요… 큰 인사요인 없어

경제 부처 장관들은 큰 인사 요인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유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관 중 하나다. 취임 뒤 지속적으로 계속된 경제위기 국면에서 특유의 리더십으로 무난하게 시장을 컨트롤했다는 평가다. 윤 장관이 물러나게 된다면 후임으로 이석채 KT 회장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내부승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취임한 지 2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큰 잡음 없이 부처를 이끌어왔다는 장점이 있다. 개혁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어 개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농업정책의 공공적 기능을 외면해 일부 농민단체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교체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친박계 핵심으로 역시 눈에 띄는 교체 요인이 없다. 재임기간이 짧지만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최장수 장관 가운데 하나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냉혹한 평가를 받은 4대강 개발 사업의 주무부처이자 세종시 문제의 관련부처 수장이라는 점에서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후임자로는 백용호 국세청장과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등이 거론되는데, 부동산정책과 대규모 국책사업 등을 관장하는 부처의 수장답게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사회 문화 - 비리척결·쇄신 중시 장기재임 부처 대상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육비리, 학교 내 성폭행 사건 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완수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체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후임자로는 이주호 차관과 설동근 전 부산시교육감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과학계의 한 인사는 “소외되고 있는 과학쪽에서 장관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취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데다 호남 출신으로 무난하게 법무행정을 이끈 점에서 유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하지만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 등이 불거져 검찰조직을 쇄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후임자로는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과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 등의 이름이 나온다.

불과 2개월여 전 입각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교체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여당의 패배로 끝나긴 했지만 지방선거도 큰 탈 없이 치러 합격점을 받았다.

재임 기간이 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취임 뒤 적지 않은 설화에 휘말린 것도 교체요인으로 꼽힌다. 후임으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경험을 쌓은 나경원 의원이 언급된다.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는 “성격이 이질적인 문화, 체육, 관광을 한 군데에 묶어놓은 부처인 만큼 장관의 균형감각과 갈등조정 능력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종플루 발생 상황을 무리없이 진정시키는 등 탁월한 정책운영능력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장기 재임한 데다 본인도 당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는 진수희 의원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언급되는데,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장수 장관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충남 음성 출신이라 지역 안배 차원에서 유리한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이 거론된다. 전문성을 갖춘 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의 이름도 나오는데, 학자 출신이라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타임오프제 시행 등 현안과 직결되는 노동부는 정치적 고려 요인이 많아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 쉽게 가늠할 수 없다. 임태희 장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교체된다면 후임자로는 노·사·정 간 갈등 조정능력을 발휘할 중량급 정치인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여성가족부 자체의 요인보다는 개각 폭과 수준 등에 따라 교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취임한지 1년이 채 안됐다. 정책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지혜·강주리·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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