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당선자에게 듣는다] 김문수 경기지사 “무상급식보다 보육·과외 더 심각”

[시·도지사 당선자에게 듣는다] 김문수 경기지사 “무상급식보다 보육·과외 더 심각”

입력 2010-06-08 00:00
수정 2010-06-0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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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가 7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참패 원인을 ‘소통 부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경기지사가 7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참패 원인을 ‘소통 부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선에 성공한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지사는 7일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여당에 대한 견제 바람을 감지하지 못한 게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 천안함 사태는 이 같은 견제 바람을 완화시켜 준 것에 불과하지 선거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며 “청와대,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향한 자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솔직히 한나라당이 배가 부르다고 생각한다. 공천권은 국회의원 사유물이 아니며 국회의원 마음에 들어야 시장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공천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대안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즉,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별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 경선의 한 방식)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당공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정당공천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감선거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1번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인 줄 알고 무조건 표를 찍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밥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육과 과외 문제가 더 심각한데도 야당에서는 이를 선거에 이용해 재미를 봤다.”고 말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측과의 마찰을 예고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 있는 6개 기초단체 가운데 가평을 제외한 5개 자치단체가 한나라당 후보로 모두 찬성하고 주민들도 찬성해 야당이 많은 도의회에서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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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6-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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