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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지만,경제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국가에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 인터넷판이 4일 전했다.

　CSM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경제제재 강화와 관련해 쓸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이는 ‘숲 속에서 전기 없이 사는 아이에게 Xbox360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연 국내총생산은 약 400억 달러로 카메룬에 이어 97위지만,1인당 국내총생산은 약 1천700달러로 방글라데시나 짐바브웨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취약한 전력상황 때문에 (핵 물질을 제외한) 제품 생산 능력이 쇠퇴해 현재 주요 수출품은 생선,나무,광석 등이라고 CSM은 전했다.

　CSM은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면서 북한 측이 주문한 요트를 이탈리아 당국이 압수하는 등 일부 경제 제재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면서 “하지만,전반적으로 대북 경제 제재는 호두에서 레몬즙을 짜내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미 의회조사국의 한 보고서도 북한에 대한 서구 사회의 (제재)수단은 제한돼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CSM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