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선거인단 투표 50%씩

여론·선거인단 투표 50%씩

입력 2010-04-17 00:00
수정 2010-04-1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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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당 - 4개 시민단체 잠정합의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야권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막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 4당과 4개 시민단체는 협상 종료 시한인 15일 밤샘 협상에서 호남을 뺀 민주당의 양보지역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고, 19일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주말 회의에서 이 방안을 받아들이면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등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지도부 내에서는 타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4+4 협상단’은 최대 쟁점이었던 경기지사 단일후보를 다음달 2일 민주당 김진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민노당 안동섭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국민선거인단투표를 절반씩 적용하는 경선을 거쳐 뽑기로 잠정 합의했다. 서울시장 단일후보는 오는 30일까지 선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서울의 구청 4곳과 경기의 시 3곳에 후보를 내지 않고 다른 야당이 단일후보를 내는 것으로 사실상 정리됐다. 해당 지역은 서울에선 광진(참여), 중구(창조), 중랑(시민사회), 성동(민노)이고 경기에선 김포(참여), 이천(참여), 하남(민노)이다. 광역의원 공천배분에서는 민주당이 서울 10곳과 경기 20곳을 다른 야당에 양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쟁점지역인 호남의 경우 전남 순천과 광주 1곳(서구 또는 북구) 등 기초단체장 2곳만 연합공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단일화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견해차가 아직 크고, 민주당 내 호남지역 의원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16일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광주 기초단체장을 내주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핵심 관계자는 “일부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게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4-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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