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줄곧 검찰의 ‘우군’ 역할을 해왔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날만은 예외였다. 검사장 출신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현안보고를 위해 출석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총리공관에서 오찬 뒤 손님을 배웅해야 하는 그 짧은 시간에 한 전 총리가 돈을 처리했다는 공소사실이 공감이 갈 만한 합리적 추론인지 모두 검증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답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검찰이 14쪽짜리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결을 반박한 것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면서 “그냥 ‘아쉽다. 항소심에 가서 다투겠다.’고 하면 되지 준사법기관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지르는 식으로 성명서를 내면 국민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검찰 성토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역풍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 의원들은 새롭게 시작된 수사와 강압수사 의혹을 도마에 올렸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 전 총리의 무죄가 확실해지자 갑자기 별건수사를 들고 나와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정치 개입’을 하는 검찰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압·별건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않겠다고 위증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판결문에 검찰이 강압수사를 하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다른 범죄혐의를 봐주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 대검 감찰보고서를 보는 듯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곽 전 사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10만달러를 줬다고 진술했다는 이 장관의 지난 12일 대정부질문 답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공판조서에는 곽 전 사장이 검찰에서 10만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취지의 문답만 오갈 뿐 어디에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은 없다.”고 따졌다. 이에 이 장관은 “진의와 상관없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해서 불편하게 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