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문회의 전원교체

경제자문회의 전원교체

입력 2010-03-27 00:00
수정 2010-03-27 0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B 최고 인재풀… 부의장에 유장희 이대 명예교수 등 27명 선정

이명박 정부의 최고의 ‘인재풀’로 꼽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이 전원 물갈이 됐다.

이미지 확대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27명이 최근 새로 선정됐다. 1기 위원 27명은 전원 교체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헌법상 자문기구다.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이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통상 1년이다. 연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선임된 2기 위원 중에는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부의장을 맡았다. 그는 이명박 선거캠프에서 경제정책 자문단으로 일했다. 이 대통령이 기부한 재산으로 만든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의 이사직도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서울시 인맥인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현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장)도 위원이 됐다.

경제관료 출신 중에는 ‘예산전문가’인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 포함됐다. 정 전 장관의 큰형은 정해창 전 법무장관, 둘째형은 정해왕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이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서동원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임영록 전 재정경제부 2차관도 이름을 올렸다.

이미지 확대
법조계에서는 노동법 전문가인 주완 변호사가 선정됐다. 지난해 11월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패널로 나섰던 김연희 베인 앤드 컴퍼니 대표도 2기 위원이 됐다. 여성위원 중에는 경제전문가인 임지원 JP 모건 코리아 본부장, 김성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가 들어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2기 위원이 됐다., 1기 때는 동명이인인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있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은 요직에 발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1기 위원이었던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주미 대사로 각각 발탁됐다.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KT회장으로 옮겼다.

노무현 정부 때 1기 위원이었던 이헌재·이희범 전 장관과 한덕수 주미대사는 노 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은 없었지만 모두 요직에 중용됐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3-2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