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작 주민의 삶과 연관된 생활밀착형 정책은 아직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정파 간 정치 논리와 예비후보들의 중앙 정치권 줄서기가 지방선거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선거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여, 수세적 치적 홍보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도전에 나선 수도권의 현역 광역단체장들은 대체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보다 재임기간 치적을 홍보하고 당내 경쟁자나 야권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명숙 전 총리를 내세운 민주당의 정권심판론과 한 전 총리의 4월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내 경선 후보들과의 ‘일 대 다(一對多)’ 경쟁구도에도 부담을 느낀다. 그러다 보니 4년간의 시정(市政)을 알리고, 보충 설명하는 데 여념이 없다. 경선캠프의 이종현 공보특보는 23일 “맞짱토론을 통해 시정의 장점을 부각하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이라면서 “한 전 총리는 재판에 대한 주목효과가 그치면 자연스럽게 공개토론 과정에서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유일한 여성인 나경원 의원은 전략적으로 여성 대결구도를 부각시킨다. 공약도 성범죄 안전대책, 먹거리 안전 대책 등에 초점을 맞췄다. 나 의원은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 누가 시장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물 구도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찌감치 정책 다듬기에 주력한 원희룡 의원은 고민이 더 깊다. 당론과 배치되는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 보육예산 1조원 지원 등의 공약을 두고 “한나라당 후보답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원 의원은 “한나라당 지지층뿐 아니라 개혁성향을 지닌 중간층의 지지까지 얻을 수 있는 필승후보”라고 주장했다. 40대 스타들과 경쟁하다 보니 김충환 의원의 공약은 쉽게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 재선 도전을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당권과 재선을 두고 오래도록 저울질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 비전보다는 차기 대권까지 내다보며 주변 인물들과의 역학구도를 먼저 고려한 결과라는 시각이 많다. 3선에 도전하는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해부터 출마를 공언했지만, 뚜렷하게 새로운 공약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야 ‘공동 어젠다’ 승부

야권은 ‘5+4 선거연대’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동으로 내세울 정책 핵심의제를 마련하는 등 공약 부분에서는 한나라당보다 앞서 가는 분위기다. 민주당도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별 ‘뉴민주당 플랜’을 완성, 이를 토대로 소속 후보들을 ‘지원사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후보 개개인을 들여다보면 야권의 속사정이 그리 편하지는 않다.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한명숙 전 총리는 재판 준비에 힘을 쏟느라 공약 개발은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무죄 입증 과정을 곧 선거운동으로 삼는 형국이다. 한 전 총리의 한 측근은 23일 “주변에 진정성을 갖고 한 전 총리를 돕겠다고 먼저 나서는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재판문제가 정리되면 곧 좋은 공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약으로 보자면 같은 당 예비후보로서 지지율에서는 다소 뒤처지는 김성순 의원과 이계안 전 의원이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송파구청장을 지낸 행정 경험을 살려 ‘건강수명 5년 연장’ 등 11대 공약을 마련했다. 이미 세부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소요액까지 산출해놓고 있다. 이 전 의원도 ‘웰타운 건립’ 등의 공약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참여당 소속으로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화·시민참여·복지를 구호삼아 한반도 평화체제를 토대로 한 ‘환(環)황해 경쟁산업지대’ 형성 등의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에야 출마결심을 굳혀 아직은 큰 기조만 마련됐을 뿐이다. 그에 비해 먼저 선거 준비에 나선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과 이종걸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등의 쟁점을 선점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교육·일자리 도지사’가 되겠다며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이 의원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도입 등을 통한 차별 없는 교육복지 구현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당 안팎에서 꾸준히 인천시장 출마를 권유하고 있지만, 공약준비는 고사하고 아직 본인이 출마 결심조차 굳히지 못한 상황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