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입법예고… 세종시 전면전

27일 입법예고… 세종시 전면전

입력 2010-01-25 00:00
수정 2010-01-25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27일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국이 또 한 차례 요동칠 전망이다.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은 2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회동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특별법(세종시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 회동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정정길 대통령 실장 등 8명이 참석했다.

통상 법안이 입법예고되면 최소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므로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시점은 이르면 2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안 입법 예고시점이 확정됨에 따라 이미 조기 전당대회 문제로까지 비화된 한나라당 내부의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간 갈등은 악화일로를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대대적인 원내 투쟁에 나서기로 했으며,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운찬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26일 광주광역시와 전남 나주를 방문해 세종시로 인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건설을 약속하는 등 여론전 행보를 가속한다.

한나라당 지도부 등 친이 주류 쪽도 25일 서울시당 강북 보고대회를 비롯, 27일 충북도당 대회, 28일 경기도당 동북부 대회 등의 순으로 여론 확산에 본격 뛰어든다.

친박 쪽에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세종시 문제를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지운 강주리기자 jj@seoul.co.kr
2010-01-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