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연내통과 안되면 비상각의 소집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문제삼아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야당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안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1월1일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부처별로 준(準) 예산계획을 지침대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준예산집행’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야당을 정면으로 압박했다.

이 대통령이 야당을 압박한 것은 새해 예산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게되고 보금자리 주택공급사업 등 친서민 정책을 예정대로 집행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준예산 집행과 관련해 “그러면 공무원 봉급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지급될 수 있지만, 준예산은 매우 엄격하게 운용돼야 하므로 훈령 등에 설치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자 “누구는 봉급이 지급되고 누구는 지급이 안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서민들인데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준예산으로 갈 경우에는 공무원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성수 허백윤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