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새로운 감축목표 얼마나 조율될까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대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이유는 각국의 이견을 좁히기에는 여러 갈등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후변화회의의 승패를 좌우할 다섯 가지 쟁점을 짚어 본다.

협상의 본질인 감축 목표는 선진국 간에도 차이가 있다.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전지구적으로 50%, 선진국은 80% 이상 온실가스를 줄이는 내용의 의장국 덴마크의 안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 하지만 2020년까지의 중기 목표 설정에서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다.

EU는 1990년 대비 20% 감축을 법제화했으며 30%도 가능하다. 반면 미국은 2005년 기준 17% 감축도 상원 설득이 전제돼야 한다. 개도국은 총량을 줄이는 목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② 美·中·印 얼마나 받아들일까

미국은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 지난 2001년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 나머지 37개 선진국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 이처럼 자국 산업 보호에 몰두하고 있는 미국이 감축 의무를 받아들일지가 이번 회의의 핵심 중 하나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자체 감축 목표를 인정 받더라도 선진국들로부터 혹독한 검증 요구를 받게 된다. 인도의 경우 중국보다 덜 발전됐고 국제사회 위상도 낮은 만큼 선진국의 주장에 그 어떤 개도국보다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③ 개도국 자발적 감축 행동 ‘NAMA’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개도국들도 발전을 내세우면서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자발적 감축행동(NAMA)이다.

다시 말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선진국처럼 의무적인 감축은 거부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우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경우 선진국은 마땅히 자신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④ 측정·검증 가능한 방식 ‘MRV’

선진국들은 NAMA에 대해 측정·보고·검증 가능한(MRV) 방식을 강조한다. 국제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든, 국가 차원이든 엄격한 MRV 시스템 구축을 요구한다.

하지만 개도국은 이 시스템이 자칫 NAMA가 아닌 선진국 수준의 ‘의무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자발성과 검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NAMA 등록부’를 이미 국제사회에 제안했고, 상당수 국가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⑤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정도는

개도국이 선진국에 기대하는 것은 자금과 기술이다.

자금의 경우 적게는 GDP의 0.5% 많게는 1.5%까지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중국은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현재 선진국들이 거론하는 수십억달러 수준에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로서는 지원이 쉽지가 않다. 무엇보다 선진국이 꺼리는 것은 바로 기술 이전. 자국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