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위촉된 세종시法 입법예고 박명재 전 행자부 장관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인물이 박명재 CHA의과대학교 총장이다.

박 총장은 2007년 5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말하자면 세종시의 주요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세종시 계획 수정을 찬성하나?

-아직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정부의 대안을 듣고, 여론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

→세종시특별법을 만들 당시 주무 장관이었는데.

-특별법의 내용은 내가 취임하기 전에 결정돼 있었다. 나는 나머지 입법 절차만 처리했을 뿐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세종시를 추진했던 관점은 무엇이었나?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이었다. 그런 큰 틀 속에서 정부 부처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 때는 도시의 경쟁력이나 북한과의 통일 문제 등은 큰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지금 와서 보면 당시의 관점에 문제가 있나?

-이전 정부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족 기능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 당시 법안 내용을 보고받으니 인구 50만명 규모의 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더라.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부처 옮기고, 식당 몇 개 생겨서 50만명이 되겠느냐고. 그래서 이 정부도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 같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한데.

-국가 정책은 현실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다.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의식도 달라진다. 모든 정책에는 본질성과 정치성이 있다. 세종시 정책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본질성도 있었지만, 정치성도 있었던 것 아닌가. 시대 상황이 변하고, 정치적 역학관계도 달라지면 절차를 거쳐서 오류를 바로잡아가야 한다. 물론 그 약속을 바꿀 이유가 없는데 바꾸려 하면 안 되겠지만.

→세종시를 둘러싼 혼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지난 정부의 책임도 있고, 세종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현 정부의 책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입장에서 백년대계를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물론 이번 결정에서도 정치적인 고려가 배제되지는 않겠지만….

→위원회 참여를 고사한 분이 많았다는데.

-국가의 대사이지만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나도 처음에는 완곡히 사양했다. 그러나 무조건 외면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안을 만들겠다니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