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석회의는 월권” 李 “공직조사권 강화”

19일 국회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는 이재오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취임한 뒤 5대 사정(司正)기관 연석회의, 고위 공직자 청렴도 조사·공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언급하며 광폭 행보를 보인 게 빌미가 됐다.

●野, 이 위원장 정치중립성 집중공격

야당 의원들은 ‘광폭행보=대권행보’로 몰아붙이며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따지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550개 공공기관 감사회의는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대 사정기관 연석회의에 대해서도 “현재 권익위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총리실 산하여서 반부패기구 연석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연석회의 정례화가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권익위로서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반부패를 관리하는 기관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 논의기구의 신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이 위원장은 부패감시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권익위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고위 공직자 청렴도 조사를 거론하며 “국무총리·장관 등 고위공직자, 더 위로는 대통령까지 먼저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공직사회에서 훨씬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국가예산을 단 10만원이라도 쓰는 기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 분야별로든 기관별로든 계량화해 업무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정운찬 국무총리부터 사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위원장은 “고위 공직자에 (총리가) 포함되는지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서울 은평을 재·보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질문 받자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에 대한) 재판이 아직 매듭되지 않았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비켜 갔다.

●李 “고위급 평가 분야·기관별 계량화”

한나라당 의원들은 권익위 운영 등 기관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이성헌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의 외부강연까지도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작 권익위 소속 직원과 관련한 관리 자료는 미비하다.”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용태 의원이 공직윤리 감시시스템이 권익위와 행정안전부로 나눠진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공직윤리 관리 시스템의 일원화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