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한 뒤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벌면 초과분의 두 배를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해 준다. 소득 기준으로 하위 70%까지의 가정 둘째 아이는 무료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동네 소매점포를 대형할인점 수준으로 높이는 선진형 ‘스마트숍’ 육성 사업도 시작된다.

정부는 28일 ‘2010년 예산·기금안’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내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 같은 내용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빈곤층

정부는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기초생활보상자의 자산 형성을 도와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달에 110만원을 번다면 월 34만 2748원이 희망키움통장에 적립된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32만 6609원의 70%인 92만 8626원에서 월소득 110만원을 뺀 17만 1374원의 2배가 적립된 것이다. 평균적으로 가구당 월 30만원, 2~3년간 총 10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3년 뒤에도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적립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1만가구에 대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도배·장판뿐 아니라 수도·보일러·배선기구 등의 교체를 위해 가구당 600만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는 3월부터 6월까지 1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외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4만호 확대한 18만호를 짓는다.

●육아

정부는 내년부터 부모 소득이 하위 70%(4인 가구 436만원)인 가구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소득 하위 50~60%면 둘째 아이 무상보육 혜택을, 50%(4인가구 258만원) 이하는 모든 아이에 대해 무상보육 혜택을 부여한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 지원 기준은 부부 합산소득 월 498만원까지 낮아진다. 소득 하위 50% 이하인 1000가구는 영아전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녁 9시까지 자녀를 학교에서 돌봐 주는 종일돌봄교실은 내년에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0개 학교에서 실시한다. 직장보육시설예산도 지난해 26억 7500만원에서 189억 3200만원으로 6배 이상 늘어난다.

●청년

청년층을 위해 취업 후 대학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올해 수준에서 유지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학자금 전액을 대출받은 뒤 취업한 다음 일정 소득을 넘으면 원금과 이자를 갚는 제도다. 모두 107만명을 대상으로 내년에 총 8828억원을 지원한다. 소득 10분위 가운데 1~7분위 가정의 대학생은 C학점 이상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매년 결정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내년에도 2만 5000명 수준으로 유지된다. 취업 취약계층이 일정 기간 경험을 쌓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춰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 일자리도 1만 1000개 제공된다.

●장애인·노인

중증장애인 연금은 내년 7월에 도입된다. 올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연금 지급 기준이 내년에는 150%까지 확대돼 33만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기초수급자는 월 15만원,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은 월 14만원, 그 이상은 월 9만원을 받게 된다.

또 시청각 장애인 부모의 만 6세 미만 아이 1500명은 맞춤형 언어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월 16만~22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치매에 걸린 차상위 계층 이하의 노인(60세 이상)에게는 월 3만원 한도에서 9개월간 약제비를 지원한다. 6만 7000명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17만 6000명에서 26만 6000명으로 확대된다.

●기타

소매점포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경쟁력을 갖도록 스마트숍으로 전환할 수 있는 컨설팅 및 시설 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매장 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 2000개 업체는 컨설팅 비용 500만원을 지원받고 리모델링 자금을 50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는 항바이러스제 500만명분을 추가로 비축하고 급성 전염병 의심환자를 긴급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67억원을 들여 인천공항 주변에 건설하기로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