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국제공조’도 명시 IMF 등 개도국 참여 확대

■ G20정상회의 선언문 성과

미국 피츠버그에서 지난 25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은 세계 경제가 장기적으로 균형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공조를 전제로 한 출구전략 마련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저축, 중국은 소비 주력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G20 선언문의 핵심은 각국 정상들이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회원국들이 먼저 중기 정책 목표를 합의·설정하고 각국의 정책 이행 상황에 대해 상호 평가를 한 뒤, 그에 따라 균형 성장을 위한 조치를 함께 이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G20은 오는 11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정상들이 차기 정상회의에서 상호 평가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G20 회의에서 미국이 세계 경제의 소비를 견인하는 기존의 역할을 당분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 등은 저축을 늘리는 대신, 중국과 독일 등이 저축을 줄이고 대신 소비 요인을 높여 나가는 것이 세계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합의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선언문은 또 현제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위험요인이 많아 경제 회복이 불완전한 만큼,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상당 기간 지속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출구전략의 수립은 11월 재무장관회의 때 논의를 계속하고, 경제회복이 확고해진 뒤 국제 공조 전제 아래 시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G20을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논의체제로 격상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에서의 개도국 참여 확대 ▲상여금 지급 규제 강화와 장외파생상품 2012년까지 중앙청산소 통해 청산 ▲2010년까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 추진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인적 물적 네트워크 강화 필요

이번 협상에서 내년 11월 5차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가 위상 강화의 계기가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기존에 국내에서 열렸던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은 친목 도모의 성격이 강하지만 G20은 세계 경제 현안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헤드 테이블’이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G20 의장국이자 회의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국제 회의의 의제 설정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를 영입하는 등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원조기금 등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릴 전망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도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은 “G20 정상회의 개최는 월드컵 못지 않게 한국을 알리는 절대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실상을 세계인들에게 영어, 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