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미디어법·민생 분리 대응해야” “여권은 지역주의 타파 등 공감대 마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권에 남긴 과제는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이라고 24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여야가 대립과 반목의 정치 행태를 청산하는 것은 물론 선의의 원내경쟁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당에 미디어법과 민생 현안을 분리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우리 정치는 어느 하나가 이기면 다른 하나는 질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이어서 미디어법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는지 찾는 일이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비정규직법을 비롯해 민생현안이 쌓여 있으니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머물지 말고 여야 대화에 적극 나서는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통 크게’ 원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민주당은 상생과 화합을 강조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국회로 들어가는 ‘감동의 정치’를 베풀어야 한다.”면서 “여권도 남북협력과 지역갈등 문제에 대해 야권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과 교수는 “민주당도 원내로 들어가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먼저 여야 상생의 공감대 위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립과 반목을 정책 경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는 “고인과 같은 색깔론의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으려면 정치권에 성숙한 이념 경쟁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상대를 모략하고 비방하는 정치문화를 건설적인 이념과 정책 경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제안한 정치개혁 의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지역주의 청산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으니 이참에 정치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제대로 읽고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