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직권상정 대비 10여명씩 남기기로 합의

여야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시 농성’을 벌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씁쓸한 장면이 연출됐다. 쟁점법안 협상과 의사일정 협의가 잇따라 무산되자 여야 모두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석을 상대에게 내줄 수 없다는 계산에서다. 그것도 ‘합의 농성’이다. 오는 19일까지 본회의장에 의원 10명씩만 남기기로 여야는 ‘모처럼’ 합의했다. 정치력 부재와 상호 불신을 극명하게 드러낸 국회의 자화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는 1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마친 뒤 약속이나 한 듯 농성에 들어갔다. 합의된 안건을 처리한 뒤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로 한 지난주 여야 간의 ‘신사협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논란으로 깊어진 상호 불신과 치열한 눈치전에 따른 것이다.

●양당 지도부 비상대기령

20일부터는 여야의 총력전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대 격돌의 수순밟기에 들어간 셈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3차 입법전쟁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6월 국회’가 끝나는 25일 이전까지는 직권상정 카드를 쓰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긴장도는 갈수록 최고치로 치달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교육과학기술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 등을 처리한 뒤 산회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본회의장 맞은쪽에 있는 예결위회의장에서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장을 밤샘 점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의원 10명씩만 남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 불참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뒤늦게 ‘합의 취소’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행동에 들어간 뒤였다.

본회의장에 남은 여야 의원들은 “같이 나가자.”, “함께 밥이나 먹자.”며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양당 관계자는 “상대가 나가면 우리도 철수한다.”고 서로 주장했다.

양당 지도부는 비상대기령 속에 장기전에 대비해 25일까지 밤샘 농성조를 편성했다.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을 50여명씩 3개조로 나눴다. 이날부터 1개조씩 본회의장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민주당은 20여명씩 3개조로 나눠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고조된 전운을 반영하듯 양당 대변인도 날 선 논평을 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민주당은 상습적인 국회 파괴 행위로 갈등을 조장하는 좀비세력”이라며 본회의장 철수를 촉구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기습 날치기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언제든 나가겠다.”고 맞섰다.

이에 동국대 박명호 정외과 교수는 “우리 국회가 절차에 대한 합의나 원칙, 규범이 취약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더해 상대에 대한 신뢰와 최소한의 믿음에 심각한 위기가 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양승함 정외과 교수는 “쟁점법안을 조기 처리하려는 여당도 문제고, 무조건 물리적으로 막으려는 야당도 문제”라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실망스러운 사태”라고 개탄했다.

●이상득, 소속 의원 농성 격려

한편, 이날 본회의장 농성에 ‘2선 후퇴’를 선언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인대를 다쳐 왼손에 보호대를 차고 나타난 이 의원은 오후 늦게 농성장을 찾아 소속 의원들을 격려했다. 이 의원은 “나는 일선에서 물러난 사람”이라며 농성장 방문이 ‘형님’이 아닌 ‘정치인 이상득’으로서의 행보임을 강조했다.

주현진 허백윤기자 jhj@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트위터 창업자 “연아 가입에 우리도 흥분”

사흘에 80억원 흘려버린 합창대회

퇴직 예정자에 36억어치 상품권 ‘통큰’ 한전

음료수 같은 술에 입맛 적셔볼까

적가리골 정상 올라서면 설악 서북주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