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웨덴 정상 종결 선언… AP “미해결 문제 있을 수 있다” 보도 논란

│스톡홀름(스웨덴) 이종락특파원│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침내 타결됐다. 지난 2007년 5월 시작된 지 2년2개월 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스톡홀름에서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레인펠트 총리와 함께 한·EU FTA 협상의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며 한·EU FTA 협상 종결을 선언했다.

레인펠트 총리도 “EU 내에서 이런 식으로 협정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여러 회원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한·EU FTA가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동안 (완전히)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P 등 외신은 “레인펠트 총리는 유럽연합(EU)이 일부 회원국들에게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어 한국과의 FTA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공식적인 타결선언을 하지 않아 이 대통령과 레인펠트 총리가 모든 협상이 끝났다는 종결선언을 한 것이 사실상 타결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스웨덴의 에바 비올링 통상장관도 회담을 갖고 한·EU FTA의 사실상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냈다.

한국과 EU는 서명을 위한 법률조문화 작업에 바로 들어가 오는 9월쯤 협정문을 확정하는 가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가서명 직후 협정문 전부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정식 서명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내년 2월쯤 정식 서명을 한 뒤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27개 회원국에 인구는 4억 8700만명으로 세계 최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상품 제조업에서, EU는 선진 서비스 및 교육에서 각각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과 같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시내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EU FTA와 관련,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전 세계 시장에 주는 여파와 메시지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인도와의 FTA도 이르면 8월 초쯤 서명하게 되고 미국까지 하게 되면 지구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4일 귀국한다.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