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하자는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당의 입장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현행 10~50%에서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6~33%로 낮추는 것을 추진해왔다. 김 의장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하지 않기로 당정간 어느 정도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하지 않기로 당정간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이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일반적인 요인 외에 정서적으로 ‘부자 감세’와 관련있는 대표적인 부분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이 최근 담배와 술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담배와 술에 세금이 중과(重課)되면 서민들에게 부담이 더 늘어난다. 한나라당은 최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 “유보하자는 논의를 막아서는 안 되겠지만 인하하기로 이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인하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면서 “다만 일부 의원들이 1년 정도 유예하자는 문제제기는 있어서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성형수술과 보약을 구매할 때 해주던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도 공제시한이 만료되면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거나 공제비율을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