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외국손님에 잠시 길 터줘

민주, 외국손님에 잠시 길 터줘

입력 2009-07-09 00:00
수정 2009-07-0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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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의회 포럼’ 방문에 중앙홀 점거 한때 해제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중앙홀 점거 농성이 8일 오후 잠시 중단됐다. 단 2시간30분 동안이었다.

‘제1차 아시아·태평양 의회 사무총장 포럼’ 참가자들이 이날 본회의장을 찾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자 의회를 체험하고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회의를 갖기 위해서였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전자 의회를 찾은 이들에게 본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민주당에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한시간 남짓 본회의장을 사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농성을 잠정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무처는 “이번 포럼은 아·태 의회 사무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 최초의 공식회의”라는 점을 강조해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도 이를 받아들였다.

박계동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포럼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터키, 호주 등의 의회 사무총장 등 32개국에서 93명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역내 의회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도 가졌다.

오는 17일에는 제헌절 기념식이 중앙홀에서 열린다. 다른 공식 행사도 같은 장소에서 잇따라 준비돼 있다. 사무처는 “제헌절 이전에 중앙홀 점거가 풀리지 않는다면 오늘처럼 사안마다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거듭 점거 해제를 호소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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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7-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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