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시간끌기’… 신병확인조차 못해

현대아산 직원 유모(44)씨가 ‘체제비난’ 등의 혐의로 개성공단에 억류된 지 7일로 100일이 됐다. 그러나 유씨가 석방될수 있을지, 석방된다면 언제가 될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남북 관계 향방에 따라 억류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정부 소식통은 7일 “유씨가 억류된 지 100일이 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유씨에 대한 접견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측의 즉각적인 석방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유씨 문제 해결이 개성공단 사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본질적 사안이자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개성공단 회담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30일 유씨가 붙잡혀 조사를 받자 남북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접견권 등을 요구하고 유씨 가족의 편지를 전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특히 지난 4월21일 남북 당국자간 접촉을 시작으로 지난달 11일과 19일, 지난 2일에 이뤄진 3차례 실무회담에서 유씨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우리측 대표단은 유씨의 안전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일부에서 유씨의 신변 이상설도 제기하고 있다. 유씨가 개성공단 밖에 있다는 설도 나온다.

북한은 “(유씨가) 별 탈 없이 잘 있다.”거나 유씨 문제를 “남북 합의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북측은 반면 토지임대료 5억달러 지불, 북측 근로자 임금 대폭 인상 등 억지주장만 하고 있어 개성공단 회담의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4차 실무회담 일정도 아직 잡지도 못한 채 한동안 기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개성공단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회담을 하고 있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전망이 밝지 않다.”며 “북한이 후계구도를 위한 체제 단속 등을 끝낸 뒤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나서야 남북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의 석방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유씨 문제도 연동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