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량해고 책임 못져” 6인회담 제안… 민주당, 기습상정 與의원 8명 윤리위 제소

■ 與 환노위 단독상정 안팎

비정규직법 협상 결렬이 1일 여당의 상임위 기습 상정으로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현행 법 시행 후 보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연동될 조짐도 있어 여야간 극심한 대치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8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상임위 전체회의실을 지켰다. 개회를 거부해온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침묵시위처럼 보였다. 오후 3시33분쯤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갑자기 위원장석으로 옮겨 마이크를 잡고 개회를 선포했다. 국회법 50조 5항에는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 의원은 5분도 되지 않아 한나라당이 발의한 ‘비정규직법 시행 3년 유예 개정안’ 등 147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곧바로 추 위원장 사퇴 결의안을 국회에 냈다. 하지만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권고적 성격에 그쳐 추 위원장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위원장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민주당은 기습상정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 8명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며 맞불을 놓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의 효력도 부정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15분쯤 상임위를 열어 “조 의원의 불법행위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회의록에 기록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는 “저는 사회권을 위임한 적도, 회의 진행을 거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선진과창조의 모임 의원들은 불참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에 따른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무력 시위에도 비난 여론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 쪽에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회담’을 통해 비정규직법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5인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우제창 대변인은 “6인 회담 제안은 노동계를 빼고 정치권끼리 야합하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예기간’을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당론대로 현행 법이 시행된 만큼 후속 보완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비정규직법에 쏠렸던 관심을 미디어 관련법으로 옮기겠다는 포석도 깔렸다. 소수 야당의 한계를 선택과 집중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야의 이런 시각차는 중재 시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의 정치력 발휘를 호소했지만, 여야는 아예 귀를 닫았다.

홍성규 김지훈 허백윤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