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기관장 인사권도 부여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행사해온 1급 공무원과 일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를 부처 장관에게 전적으로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부처 1급 인사와 관련, “임기 초반에는 정권이 바뀌었던 만큼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관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장관 책임 아래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장관들도 본인 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그동안에는 장관이 1급 공무원에 대해 추천은 하지만 검증 문제 등 때문에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인사에 관여해 왔다. 현재 각 부처의 1급 공무원은 280여명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관이 임명하거나 승인하도록 된 공공기관장과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인사권도 장관들에게 넘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297개 공공기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는 한국전력 사장과 주택공사 사장을 포함해 기관장 65개, 감사 43개이다. 장관이 임명하거나 승인하는 직위는 기관장 128개, 감사 128개 등 모두 256개 직위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소관 장관에게 인사권을 넘기기로 한 대표적인 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언론재단, 한국수출보험공사, 사학연금관리공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등이다.

이 대통령은 또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