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일 이후 단독 개회” 野 “6대 선결 조건 관철”

6월 임시국회가 ‘장기 표류’와 ‘여당 단독 개회’의 갈림길로 접어들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국회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9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만나 개회 협상에 나섰지만 서로에게 ‘백기투항’만을 강요했다. 협상은 결렬됐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 5대 선결 조건에 ‘미디어 관련법 표결처리 반대’를 추가했다. 한나라당은 ‘조건 없는 개회’를 주장했다.

양쪽은 모두발언 때부터 티격태격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를 여는 데) 무슨 선결조건이 있느냐.”면서 “나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야4당이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한 합의를 파기한 것을 놓고 “미디어 관련법을 6월에 표결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깨면 정당간 합의가 무슨 소용 있냐. 신뢰가 무너져 정치를 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혹시나 하고 나왔는데 (안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니) 역시나 싶어질 것 같다.”면서 “미디어 관련법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전제조건 자체가 형성돼 있지 않아 표결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비공개 회의에선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원내대표는 “박연차 리스트 사건에서 불거진 천 회장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미 야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해 놓은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치면 될 뿐이지 개회 의제로 삼을 문제가 아니다.”고 맞받았다.

여야는 결국 6월 국회 의제에 한 건도 합의하지 못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특검과 검찰 개혁 특위 구성에서는 원내 수석 부대표간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데 오늘 협상에서 도리어 후퇴한 느낌”이라며 험난한 기류를 전했다.

김 의장이 ‘조지양익 거지양륜(鳥之兩翼 之兩輪·새는 두 날개로 날고 수레는 두 바퀴로 간다.)’이라며 마련한 자리였지만 소득은 없었다. 여야는 이번 주말 내내 협상 통로를 열어 놓고 막판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단독 개회’를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 원내대표는 “다음주에는 국회를 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22일 오후 2시까지’로 협상 시한을 정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디어 관련법 처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전 의원은 “표결처리 전 대전제인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한나라당 쪽의 방해 등으로 진행되지 못해 여야 합의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 의원은 “여론조사로 법을 만드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지운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