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 고삐 죄는 美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결의 1874호를 채택한 지 1주일도 안돼 대량살상무기(WMD)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추적하는가 하면, 북한의 변칙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미군 고위 당국자는 17일 북한을 출항한 북한 국적의 강남호를 추적중이라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 해군에 북한의 의심 선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달했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미국이 이처럼 신속하게 WMD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해상 추적에 나선 것은 북한 핵 등의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다른 국가들에도 안보리 결의의 신속하고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군 당국의 강남호 해상 추적에 북한 당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 정부는 북한 선박에 대한 추적 이외에 독자적인 금융제재에도 사실상 착수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북한의 변칙적인 자금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금융기관들에 주의보를 내렸다. 재무부는 발표한 주의 권고문에서 “모든 금융기관은 새로운 계좌나 기존 계좌로 많은 현금을 예금하는 북한 고객들의 시도를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권고는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 동결은 물론 인도주의적인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모든 대북 금융지원을 금지토록 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이후 나온 미국의 구체적인 첫 금융 관련 조치다.

재무부는 주의 권고문과 함께 북한이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까지 제시하며 경각심을 당부했다. 예상되는 북한의 변칙거래로 북한 또는 북한인이라는 신분을 감춘 차명거래, 금융거래 진원지 은폐, 제3자를 통한 자금 이전, ‘합당한 목적’이 없어 보이는 반복적인 계좌이체 등을 꼽았다.

재무부는 이른바 ‘슈퍼노트’로 불리는 100달러 위조지폐에 대한 감식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