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외 자충수” “北 협상복귀 지렛대”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잇단 도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부터 진행돼 온 북핵 6자회담에 대한 ‘무용론’과 ‘대체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면서 한·미 등을 중심으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추진, 북한을 압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5자회담이나 3자회담 등이 6자회담을 대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참가국들의 역학구조상 쉽지 않을 뿐더러 효과도 미지수라는 분석이 적지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18일 “지금같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 5자회담을 하자는 것은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하자는 것보다는 북한을 봉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반대할 뿐더러, 북한을 협상에 돌아오게 하는 지렛대로서의 역할은커녕 북에 빌미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5자가 뭉쳐 북한을 밀어붙일 경우 북한은 퇴로가 더욱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6자회담에 다시 나오는 것보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미·중·러 등 ‘핵보유국’끼리 4자 군축회담을 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주장에는 한·일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이나 북·중·미 3자회담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5자회담이나 한·미·일 3자회담 등도 6자회담을 견인하기보다는 골만 깊게 만들 수 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미국 내 일각에서는 5자회담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며 “균형을 맞추기 위해 6자회담을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5자가 모두 만나 북한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협의할 필요없이 관련국간 양자, 3자간 계속 협의해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내면 된다.”며 “5자회담 정례화는 북한이 다시 들어올 여지를 없앨 수 있어 결국 6자회담을 버리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자회담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때도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주장에 따라 추진됐다. 그러나 당시에도 균형을 중시하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난색을 표해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한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강화된 대북 강경책이 5자회담 제안을 다시 끄집어 냈다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오바마 미 대통령이 원칙적으로만 동의하면서 결국 공은 중국에 넘어갔다는 분석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