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지연 가능성

한·미 FTA 비준 지연 가능성

입력 2009-05-23 00:00
수정 2009-05-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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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보 “미·파나마 FTA 의회 상정 않기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에버릿 에이센스타트 미 무역대표보는 21일(현지시간) “새로운 무역 틀을 만들기 전에는 미·파나마 자유무역협정(FTA)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FTA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에이센스타트 대표보는 이날 미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FTA는 지난 수년 동안 많은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미·파나마 FTA가 갈등을 가중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미 하원 민주당 의원 55명도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미·파나마 FTA를 재협상하지 않을 경우 비준을 거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파나마 FTA는 한·미 FTA와 미·콜롬비아 FTA와 함께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가 체결한 3대 FTA 가운데 하나다. 특히 미·파나마 FTA는 논란이 적었던 협정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컸던 한·미 FTA의 의회 상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는 이날 한·미 FTA가 진전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9-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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