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개성공단 관리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4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4·21 남북접촉’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2차 접촉을 6일 개성에서 하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남북 접촉을 제안하면서 접촉 의제 및 북측 대표단 명단, 접촉 장소를 남북 간의 사전 협의 과정을 생략한 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지난 ‘4·21 접촉’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통보만 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준비부족을 이유로 일단 6일 접촉은 거절했다. 거절한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준비부족이지만 사실상은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가 북측이 제의한 의제에서 빠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측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도 물론 포함돼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후속 접촉과 관련, 유모씨 문제는 개성공단의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북측은 일방적으로 접촉 날짜 및 대표단, 장소 등을 통보하면서 ‘남측이 조속히 응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협박도 했다. 이 때문에 남측도 예정보다 빨리 차기 접촉을 위해 북한과 협의를 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차기 남북접촉과 관련, “현재 (북측과)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상호간의 입장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유씨 문제를 포함해 남북 간의 입장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다음주 중에 만날 가능성이 높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남북 접촉 국면에서 북측은 향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수단으로 유씨 문제를 정치적인 사안으로 규정, 개성접촉 의제에서 일정한 선을 그은 것 같다.”면서 “이명박 정부에 2차접촉을 강요, 남측 정부를 끌고 다니며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씨 문제 해결 없이 북한과 개성공단 내 근로자 임금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경우 현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유씨 문제가 의제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접촉에 나서지 않으면 북측은 개성공단 사업 차질의 원인을 남측에 돌리고 간접적으로는 유씨가 더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차 접촉을 한다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일단 접촉은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유씨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공조를 시도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현실에서는 북측과 만나 유씨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