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발사 北, 이번엔 뭘 챙길까

북한이 지난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승리의 첫 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소식통은 7일 “북한이 9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전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움직임과 미국의 반응 등을 관찰하며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양자 대화 재개를 통해 핵과 미사일을 협상 테이블에 한꺼번에 올려놓고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북·미 양자 대화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은 지난 15년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미 협상이 몇개월 간격을 두고 인과관계처럼 이뤄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취임 3개월 뒤인 1993년 5월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1차 북핵 위기’로 이어져 결국 1994년 10월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렸고 북한의 핵시설 동결·대북 중유 지원을 골자로 한 ‘제네바 합의’가 도출됐다.

북한이 1998년 8월 첫번째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1호를 발사하자 미국은 그해 11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조정관으로 임명했다. 페리 조정관은 이듬해 대북 제재 해제 및 궁극적인 북·미 수교 방안까지 포괄적 대북 접근 방안을 담은 ‘페리 보고서’를 내놨다. 북·미는 또 2000년까지 미사일 회담을 벌이다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그해 방북,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이끌어 내고 그 대가로 해마다 10만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빅딜’을 타결하기도 했다.

북한이 2006년 7월 성능을 강화한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2호를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는 규탄 결의 ‘1695호’를 채택했지만 이어 10월 핵실험까지 이어가자 미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 채택과 별도로 북한과 서둘러 양자 대화에 나섰다. 그해 11월 북·미 양자 회동이 이뤄진 데 이어 12월 북핵 6자회담이 13개월 만에 재개됐으며 이듬해 2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13합의’가 도출됐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빌 클린턴 정부 말기처럼 미국과 대화를 재개, 미사일 개발과 경제적 보상을 거래하려고 할 것”이라며 “6자회담에도 다시 참여,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점검 중인 만큼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북·미 협상 여부가 달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과거 북·미 협상의 사례에서 볼 때 1998년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제재 등을 언급하며 강경한 대응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로켓 발사가 향후 오바마 정부 4년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김정은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