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사일 포기 않을 땐 제재 유지”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의회는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들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의 로켓발사를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의 엄격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미 하원 외교위의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 레티넌 의원은 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으로 북한이 미사일 개발 등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도발행위로, 6자회담 당사국들의 단호하고 통일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즉각 국제사회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695호의 엄격한 이행에 나서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리 위원장은 “북한 지도부는 진정한 체제 안전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야망을 버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현재 걷고 있는 길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피폐로 이어질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청을 거부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버먼 위원장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회원들과 생산적인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 데 있어 한목소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 레티넌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현재 휴회 중인) 의회가 재소집되는 대로 북한이 불법적인 핵, 미사일 및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북한의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은 책임있는 국가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에 앞서 불법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kmkim@seoul.co.kr

■일본-“전면적 대북 수출금지등 추진”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이 로켓을 쏜 북한 제재에 발벗고 나섰다. 정부도 국회도 강경 제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된 이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데다 발사 자제를 무시하고, 나아가 일본의 상공을 이용해 국민을 불안케 한 점을 들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 점도 포함돼 있다.

일본 자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6일 중의원과 참의원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 “거듭 자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발사를 강행한 행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7일 대북 비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또 대북 추가 제재안의 확정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 새로운 결의안를 요구할 방침이다.

일 정부도 국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 오는 10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 등의 동향을 확인하면서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6개월 시한의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안을 시행, 지금껏 4차례 연장했다.

정부는 종전의 제재안을 강화, 전면적인 대북 수출금지를 비롯해 북한으로의 송금 신고액 인하 등의 금융규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게다가 제재 시한도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북·일간의 완전 무역금지가 이뤄지면 1950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의 대북 제재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6일 내놓은 여론조사결과, 77.7%가 대북 제재의 강화를 요구했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무상은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이사국들이 합의를 보지 못한 점과 관련, “새로운 결의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북 재재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전망이다. 약발이 다했기 때문이다. 재무성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2007년 이후 전혀 없다. 대북 수출도 지난해 8억엔(약 11억원 )에 불과한 상태다. 대북제재 이전인 1980년대 북·일간 무역 총액은 1269억엔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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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로켓논평 이상열기 대북정책 변화?

│베이징 박홍환특파원│“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전후해 중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거침없는 해설을 쏟아놓고 있다. 북한의 체제 문제까지 거론하는 이런 왕성한 해설은 얼마전까지만해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현상이다. 올초 북한 관련 정보를 일본측에 제공한 한 관변 학자가 소리없이 사라진 이후 학자들의 입은 더욱 닫혀 있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변화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주도하고 있다. 신랑왕(新浪網)과 텅쉰왕(騰訊網) 등 중국의 유명 포털사이트들은 로켓 발사가 임박한 지난달 말부터 경쟁적으로 한반도 전문가 및 군사평론가들을 초청, 네티즌과의 대화나 전문가 평론 등의 형식으로 북한의 로켓 문제를 다뤘다. 신랑왕은 군사평론가이자 최근 출간된 ‘불쾌한 중국’(中國不高興)의 공동 저자인 쑹샤오쥔(宋曉軍)과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스인훙(時殷弘) 교수 등을 초청, 로켓 발사의 목적, 향후 파장 등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군사전문가이자 현역 장성인 장샤오충(張召忠)은 5일 텅신왕 초청 방담에서 “북한은 대내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권기반을 공고화하고, 대외적으로는 6자회담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로켓 발사를 선택했다.”며 “미국과의 담판에서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 진찬룽(金燦榮) 인민대 교수, 군사평론가 치우전하이(邱震海), 펑광첸(彭光謙) 등이 관영 신화통신과 반관영 중국신문에 거침없는 해설을 쏟아냈다.

이런 변화에 대해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에 북한은 지금 계륵 같은 존재”라면서 “특히 2006년 미사일 파동 이후 북한에 대한 거리감은 더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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