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창(미사일)과 방패(방어시스템)를 강화하는 군비 경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중국이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인해 적지 않은 불안감에 빠지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이 대거 동해상에 전개하고 정찰위성과 조기경보기 등 최첨단 요격·경보 시스템이 가동됐다. 동북아에서 북한 미사일을 겨냥한 방어(MD) 시스템이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무력화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남북한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이 연쇄적으로 동북아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로켓의 사거리는 지난 1998년 ‘대포동 1호’보다 두배 이상 길어진 것으로 판정되고 있다. 핵탄두 소형화와 탄두 능력의 증대는 동북아 안보 지형의 격변을 의미한다.
당장 우리 정부는 북 미사일 방어를 위한 최신형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3(PAC-3)의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5일 “한국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레이더를 구비하고 하층방어 체계인 PAC-3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작전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상 저고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한승수 총리는 6일 남·북간 미사일 능력 불균형 현상과 관련해 “이 시점에서 (우리 미사일 주권이) 제약받는 게 옳은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군비 강화의 호재로 삼았다. 일본은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 후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조기 구축에 나섰다. 2006년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와 11월 핵실험 직후인 2007년 1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격상시키고 첨단 무기의 전력화에 적극 나섰다.
일본은 2008년 1월부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가 탑재된 이지스함 1척을 배치했고 현재 총 3척을 전력화했다. 내년까지 전국 10여개 기지에 PAC-3를 추가 배치하고 2010년까지 미국과 공동미사일방어사령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증대되고 공격 정밀도가 개량될수록 일본은 억지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SM-3와 PAC-3의 추가 도입과 기존 4기의 정찰위성에 이어 탄도탄를 탐지하는 조기경계위성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헌법을 개정한 군사대국화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일본의 군비 확충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한다. 중국은 현재 사정거리 7000㎞가 넘는 대륙간탄도탄(ICBM) DF-31과 사정거리 1만 1270㎞에 달하는 DF-31A, 잠수함 장착 ICBM JL-2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미·일 MD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다탄두 전략미사일 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는 노후한 재래식 전략미사일을 폐기하고 2007년부터 신형 유도장치를 갖춘 대륙간탄도탄 TOPOL-M의 실전배치를 시작해 20 15년까지 모두 9개연대의 ICBM 미사일을 배치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창(미사일)은 미·일의 MD 전력의 증대에 정비례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는 미·일 MD시스템이 실제로는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자국의 미사일 전력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는 동시에 미·일 MD 체계를 뚫기 위한 미사일 개발에 질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역시 그동안 미사일 방어에 등한시한 측면이 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