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경제 영향 크지 않을듯

[北 로켓 발사] 경제 영향 크지 않을듯

입력 2009-04-06 00:00
수정 2009-04-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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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코리아 리스크’ 이미 반영…융시장 전망·재계 반응

북한의 로켓 발사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반도 분단 상황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우리 경제에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 관계가 추가로 악화되거나 핵 등 다른 돌발변수가 발생하면 국가신인도 하락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북한발(發) 위기가 발생했을 때와 달리 우리 경제 상황이 어둡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대북 경제협력 사업 역시 냉각기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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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북한이 광명성 2호 장거리 로켓을 쏘아올렸다는 소식에 서울역을 오가던 시민들이 역사내 설치된 대형 TV를 통해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5일 오전 북한이 광명성 2호 장거리 로켓을 쏘아올렸다는 소식에 서울역을 오가던 시민들이 역사내 설치된 대형 TV를 통해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로켓 영향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

전문가들은 북한 로켓 발사를 우리 경제에 대한 ‘종속 변수’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악재는 이미 우리 경제에 대한 외부의 평가에 포함돼 있는 상태”라면서 “외환·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그만 파동 정도고, 이마저도 1주일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와 2002년 2차 북핵 위기, 2006년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 등 이번 건보다 더 심각한 초특급 악재를 겪었지만 실제 피해는 크지 않았다. 특히 2006년 10월 북핵 실험 때 당일 환율은 14.8원 올랐지만 보름 이후 정상으로 돌아왔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한 클린턴 정부와 유사한 만큼 큰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도리어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일본의 금융시장 파급 효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투자나 소비는 경기 침체에 따라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만큼 추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지난주 내내 로켓 발사 얘기가 나왔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9128억원을 순매수했다. 발사 자체보다는 이후에 전개될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북한 관련 비상대책반 회의에서 “로켓 발사는 오래전부터 예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특별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수년 동안 북핵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준 사례는 없었다.”면서 “로켓 발사 이후 상황 전개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도 등 악영향 미칠 수도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송태정 우리은행 경영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경제 체력이 좋지 않을 때에는 좋을 때보다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넘어간) 2006년 당시와는 다른 것 같다.”면서 “로켓 발사가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채권 발행 때 위험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울상이다. 특히 현대아산은 이번 로켓 발사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더 불투명해졌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이 회사 관계자는 “더는 나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수밖에….”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경영 타격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은 로켓 발사 여파로 개성공단 출입이 다시 끊길 가능성에 대비, 통상 수준 이상의 원재료와 식량 등을 확보해 뒀다. 유창근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은 “통행이 중단되더라도 공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지침을 업체들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로켓 발사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팀을 이번 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로켓 발사 관련 상황이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국내외 금융·수출시장, 원자재 확보 등의 분야로 나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경두 조태성 이두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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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zirl@seoul.co.kr
2009-04-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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