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 민주 “원천 무효”

여야가 4월 국회 첫날부터 충돌했다.

국토해양위는 1일 본회의가 끝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주공·토공 통합법인 토지주택공사법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추가 토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은 회의에 불참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날치기 처리로, 원천 무효”라면서 “원상회복이 안 되면 향후 의사일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여야는 이 법을 4월 첫 주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이번 국회에는 추경, 비정규직법 등 난제가 쌓여 있다.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박연차 리스트’까지 여의도를 강타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6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부터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변호사시험법과 관련, 원안대로 로스쿨 출신에게만 응시기회를 주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