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희태 대표나 홍준표 원내대표 등의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 회복을 위해 부동산 거래를 터주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은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것이지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 등은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부동산 투기 우려를 이유로 입법 과정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SC제일은행, 씨티은행, 국민은행 등 3곳은 1인당 인건비가 1억 3000만~1억 4000만원에 이른다. 은행의 경영평가 때 감안했으면 좋겠다.”면서 “우선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양해각서 등에 반영하도록 금융감독 당국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 “당사자가 동의하면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도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정황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이런 방향으로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3-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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