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희태 “추경 조속처리” 합창

MB-박희태 “추경 조속처리” 합창

입력 2009-03-24 00:00
수정 2009-03-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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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해외특사 방안도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추가경정예산안의 원만하고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을 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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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증현(앞줄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한승수 국무총리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23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증현(앞줄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한승수 국무총리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오찬을 겸한 청와대 회동에서였다. 이날 당·청 회동에는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대변인, 한나라당에서 안경률 사무총장과 김효재 대표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오찬 직후 이 대통령과 박 대표는 20분 정도 독대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가 “한나라당 희망센터장(長)으로서 드림팀을 이끌고 추경예산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서민과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다. 제때 제대로 집행되도록 전달 체계 개선, 비리 및 부정 근절을 위한 ‘당·정·청·지방자치단체’ 4자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이날 회동에서는 여야 정치인을 해외 특사로 보내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 대표가 먼저 대통령 해외 순방시 정치인을 특사로 대동하거나, 정부에서 특사를 파견할 때 정치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동안 주로 정부 대표만 갔는데 이제는 초당적 외교 차원에서 여야 정치인을 두루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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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3-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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