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토 위협 가능성 언급 경계 고삐 안 늦춰… 유명환 외교 “어느 쪽이든 유엔 결의 위반”

■ 美, 이례적 北발사체 위성 규정 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북한이 발사를 준비하는 것이 우주발사체로 보인다는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의 이례적인 발언을 놓고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블레어 국장은 북한의 주장대로 우주발사체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곁들임으로써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았다.

미 정부의 정보 최고 책임자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북한의 주장대로 미사일이 아닌 우주발사체라고 성격을 규정한 것은 일단 이례적이다.

외교적인 압박에도 불구,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 등이 안게 될 부담도 고려한 발언일 수 있다. 어찌 됐든 만일 미국 정보당국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미국의 요격 가능성은 현격히 낮아진다.

그러나 블레어 국장이 인공위성 쪽에 무게를 뒀다고 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대응수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북한의 위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블레어 국장의 발언 의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하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 같다.”면서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똑같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블레어 국장이 우주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구분이 되지 않으며 3단계 위성발사체 발사가 성공하면 알래스카와 하와이, 본토 일부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한 것은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블레어 국장이 우주발사체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한·미간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추가 정보를 공유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 청와대는 블레어 국장이 우주발사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며, 미사일과 인공위성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는 상단에 실리는 운반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현재로서는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뭐라 단정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