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국회 정보위원회는 1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참사 책임론과 도덕성, 국가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집중 점검했다.

민주당은 용산 참사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원 후보자를 상대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반면 이날 새롭게 제기된 경기 포천 지역의 농지 위장매입 의혹과 강남 아파트 5차례 미등기 전매에 따른 탈루 의혹은 인사청문회를 한차례 통과한 경험이 있어 비교적 흠결이 적다고 평가받던 원 후보자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원 후보자의 부인과 누나가 함께 매입한 포천 농지를 누나 이름으로만 등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포천 땅은) 전답으로 외지인이 살 수 없다.”면서 “농지법 위반,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공직자로서 허위 재산등록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정보시스템상에 1999년 5월 원 후보자의 부인 등 2명이 포천 땅을 8000만원에 매입한 기록이 있지만 등기는 같은 해 7월19일 원 후보자의 누나 이름으로만 돼 있었다.

박 의원은 또 “1979년 서초동 모 아파트로 이사한 뒤 4년 남짓 동안 모두 다섯 차례 아파트를 사고팔았지만 한 차례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미등기 전매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포천 땅은)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은 얘기다. 집사람은 계약을 한 적도 없고 이와 전혀 관계 없다.”고 부인했다가 다시 “누나가 채무관계에 의해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남 아파트 미등기에 대해선 “당시 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아 등기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용산 참사에 대한 원 후보자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면서 “원 후보자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상 체계를 보면 국세청장과 경찰청장이 소속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상식적으로 원 후보자는 용산 참사 당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궁했지만 원 후보자는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장관이 직접 지휘하지 않은 만큼 책임론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보분야 비전문가인 원 후보자의 자질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지만 원 후보자는 “미국 CIA에도 비전문가 출신 국장이 임명된 바 있다.”면서 “대통령이 국정원을 개혁할 적임자로 생각한 것 같다.”고 받아넘겼다. 원 후보자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에 대해선 “(개입을) 안 한다.”고 답했다.

오상도 김지훈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