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후보자별 자질 부각” 민주당 “MB정부 실정 심판”

이명박 정부 2년차 입각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여야는 긴박한 출정전야의 시간을 보냈다. 이번 청문회가 2월 임시국회의 향배를 가르는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시기도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해 현 정부 개각 1기 인사청문회가 상대적으로 개인의 도덕성과 자질에 집중됐다면 이번 청문회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평가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자 면면이나 쟁점법안, 현안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치 청문회’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및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를 시작으로, 9일엔 신영철 대법관·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 1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한나라당은 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5일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며 또다시 발목잡기를 시도하면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대신 내정자별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인사청문회 준비를 각 상임위에 맡기되 청문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자칫 시간을 끌다가는 2월 국회에서 쟁점법안 심의·처리가 물리적으로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과 도덕성은 물론,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제시 능력을 철저히 따진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경제와 남북관계, 공안정국 등 현 정부의 실정을 총집결한 핵심분야에 대한 청문회”라면서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위기를 진단하고 반성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를 망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모두 경제수장으로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윤 후보자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맡았던 점을 들어 책임소재를 따져묻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해 8월 경기 양평군 일대의 밭 231㎡를 매입한 것을 두고 실제 경작 목적이었는지도 쟁점이다. 자녀가 서울 삼성동 주택을 구입한 자금출처와 관련된 편법증여 의혹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 후보자에 대해 야권은 “부정의혹의 백화점”이라고 진단 내렸다. 논문 중복 게재와 은폐 의혹이 이미 제기됐다. 자녀 이중국적 문제와 재산 편법 증여도 도마에 올랐다. 현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인 ‘비핵개방 3000’을 입안한 당사자라는 점은 통일부 수장으로서 현 후보자의 적격성을 따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원 후보자는 용산 참사의 주무장관이라는 점이 부각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원 후보자의 파면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라는 점과 정보분야의 비전문성도 공격 대상이다.

신 후보자는 땅 투기 의혹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이달곤 후보자는 대학교수인 부인과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혜영 김지훈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