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에 따른 권력 세습이 이뤄질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서울신문 2월3일자 6면 참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의뢰를 받아 현대북한연구회(회장 이수석)가 4일 발표한 ‘김정일 이후 북한의 연착륙을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라는 정책보고서는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 및 권력구조의 변화는 오직 김 국방위원장에게 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김 국방위원장이 권력세습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 뒤 아들들의 자질, 주민의 불만·원성 고조, 후계자 지명시 권력누수 우려 등을 이유로 꼽았다. 보고서는 또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에 따른 내부동요 가능성에 대해 “북한 지도부는 현 상황을 충성심과 사상의 검토과정으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어느 때보다 정책의 수립·결정·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충성심과 초(超)혁명성을 발휘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국방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각 분야 수장의 집합체인 당 정치국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집단지도체제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차기 지도부는 기존 북한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계승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면서 “급진적 대외개방이나 핵 포기, 정치적 다원주의와 민주화,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같은 체제변화는 당분간 거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