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대치전이 쓸고 간 흔적이 7일 여의도 곳곳에서 묻어났다. 승패가 엇갈리고, 책임론이 난무하고,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그 한가운데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당·청 관계를 놓고 이번 대치전 동안 ‘의견조율이 없다.’, ‘청와대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극한대치의 근원적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초 한나라당은 민생법안과 이념법안의 단계적 처리를 염두에 뒀지만, ‘청와대발(發)’ 속도전 지침이 내려진 뒤 ‘연내 일괄처리’로 돌아섰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MB에 의한 MB를 위한 MB의 더러운 전쟁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급랭 정국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여야 지도부의 협상력마저 떨어져 결국 국회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비판이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對)의회관을 문제 삼는 지적도 있다. 정치컨설팅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의회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 청와대의 단순 지원세력으로 삼으려 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국회만 도와주면 된다.”고 언급한 대목이 이를 반영한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자체 국정기조를 ‘절대선’으로 규정해 놓고, 국회의 입법기능은 무시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입법 대치전 와중에 4대강 정비사업을 비롯해 비상경제정부 체제 구성, 녹색뉴딜 정책 등 논란이 되는 현안을 밀어붙인 것이 대표적이다.

정치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청와대나 내각이 성과중심의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인적 네트워크로 돼 있어, 의회의 주된 기능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청 관계만 떼놓고 보더라도 공식적인 당·청 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고 여야 영수회담은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최진 소장은 “당·청이 상시적인 정책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미국이 백악관에 의회관계실을 별도로 두고 의회와 대통령의 소통에 주력하는 점은 시사점이 커 보인다.

한나라당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터져나온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친이(親李·친이명박) 성향의 의원연구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합의안은 불법과의 야합이고 떼법에 대한 굴복”이라면서 “불법 폭력에 동조한 지도부의 자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당 지도부는 협상실패의 책임을 야당의 폭력으로 돌렸다. 박희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는 의회민주주의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한나라당은 폭력사태와 연루됐다는 이유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이정희 의원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일그러진 당·청 관계에 대해 자성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목소리를 듣는 것은 힘들었다.



구혜영 주현진기자 koohy@seoul.co.kr